수입규제조치 세계적으로 확산

1999-02-27 한국섬유신문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들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경계,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상마찰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근착 貿公 해외 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미국은 금융위기와 환 율조정에 따른 아시아 국가산 저가 제품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 국가 경제는 갈수록 위축돼 무역적자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반덤핑 정책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IMF 사태로 통상협력 파워가 약화된 국가들의 시장 개방 압 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폴리에스터 섬유(재심), 합성섬유제 로프 등에 대해 덤핑 조사를 단행한 바 있는 EU 역시 올해 또다시 이 들 품목에 대한 재조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對 한국 GSP(일반특혜관세) 수혜를 완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최근 신흥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남미 개도국들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브라질은 선 규제 후 무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한해 보상해주는 임시수입제한 조치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전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아시아 저가 제품의 침략을 우려하는 특집 기 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는 업계 건의를 수 용, 아시아산 저가 제품의 수입가격과 물량을 면밀히 검토하 는 등 필요할 경우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 국가들 역시 수입 규 제조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 무역조사위원 회의 경우는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한국제품의 덤핑과 수량 증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방직제품, 화학품 등 82개 품목의 수입량과 국내 판 매 가격이 이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 다. 필리핀은 지난 1월말 수입자유화의 일환으로 수입관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했으나 직물 및 의류 등에 대한 관세는 오히 려 인상시켜 결과적으로 무역 조건이 더욱 악화됐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입규제 현상은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가 자국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리가 원인이며 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올 한해 통상환경은 결코 순탄치 않은 전망이다. <정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