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관의 PET스판직물 품목 오류에 대한 미 관세청의 재심
판정 최종 시한인 12일을 넘기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국내
관련 업체들의 부당성에 대한 건의가 묵살될 위기에 놓였다.
PET스판직물에 대한 장·단섬유 판정은 미관세청 연구실 분
석 결과 보고서가 완료됐고 본부에서 이를 기초로 재심 판정
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분석결과가
미 세관 판단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나라의 부당 판
정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미관세청은 국내 관련 단체 및 업계의 반박 자료를 놓
고 고심하고 있으며 브뤼셀에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유권해석 의뢰도 고려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
관세청은 연구실 보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간의 협의 과정 기
간과 더욱이 세계관세기구 등에 문의 과정을 거치면 최종 판
정은 다소 지연될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
미세관이 세번씩이나 재심판정 시한을 변경한 것과 관련 국
내 PET직물업계는 PET스판직물의 대미 수출을 본격화하려
는 시점에서 미국이 자국의 입장을 내세운 새로운 수입 규제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
의할 자세를 보이는 등 공정한 판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
은 PET스판직물에 대한 미국의 판정 연기는 국내 관련업체
간 가격하락과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
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PET스판직물 대미 수출 길이 막히면서
수출 단가가 급락 바닥세를 헤매고 있는가 하면 최근 H물산,
D무역 등 직물 대기업들이 재고 물량을 제조원가 이하로 출
혈수출, 일부업체는 계약이 성사된 물량에 대해서도 계약 파
기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업계는 PET스판직물은 지난해 성수기 시즌 미터당 최소
2달러80센트 였으나 미 관세청의 어이없는 판정으로 대미 수
출이 차단, 재고가 불어나기 시작해, 일부 업체의 경우 재고
물량을 남미, 두바이, 터키로 선회하면서 제조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미터당 1달러80센트로 융단 폭격을 단행하는 등
타 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CAT 619의 대미 쿼터량은 99,703천SM(97
년기준)으로 대량 보유하고 있지만 CAT 625의 대미 쿼터량
은 CAT 619의 1/6수준인 16,471SM(97년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PET스판직
물은 쿼터 부족으로 인한 수출차질과 각 업체들간 CAT625
쿼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