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원단을 사용한 중국의류의 미국수입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가한 미국 무역대표단들은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 6대 중국 섬유협회의 책임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이 상호 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논의된 제안 중의 하나는 중국에게 Yarn-Forward(또는 Fabric-Forward) 조항을 적용하여 미국산 원단을 사용해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미국으로 수입시 혜택(그동안 다른 국가에 무관세 수입혜택을 부여함)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미와 아프리카국가들 및 미국생산무역행동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에 대하여 종합적인 쿼터 협정을 지지하는 미국생산무역행동연합(American Manufacturing Trade Action Coalition)은 이번 미국 대표단이 검토한 Yarn-Forward 조항은 향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만일 Yarn-Forward에 따라 중국에게 수입상의 무관세 혜택을 준다면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앙아메리카국가들과 아프리카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중국에 대하여 협약을 준수하도록 할 수 없으며 실제로 미국산 원사와 원단을 사용하는 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중국에 대하여 쿼터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를 촉구했다.
한편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 간 이유는 미국 섬유생산자들이 중국에 대하여 종합적인 쿼터제도 협약을 맺도록 종용했기 때문이다.
만일 쿼터 협약이 있으면 9개월후 섬유쿼터 철폐가 발효되어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에 발동한 중국산 3개 품목(니트원단, 브래지어, 드레싱가운)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90일간의 상호협의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합적인 쿼터 부여에 대한 협약이 도출되지 않아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7.5%까지 쿼터를 증가한다는 당초 세이프가드 원안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