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섬유류 업체들의 對北 임가공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생산한 섬유 제품이 중
국 제품보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40% 정도 열세인 것
으로 나타나 이 지역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어서 관세 차등 적용
을 위한 양국간 협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가격 경쟁력
요소에서 오히려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KOTRA는 최근 북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품질 및 디자인 등 비가격 요소와 물류비, 선적 및 하
역 비용은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관세만을 기준으로 하
면 북한産 섬유·의류 제품은 중국에 비해 평균 40%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조 남자용 오버 코트의 경우 중국산에 적용되는 관세
율은 6.7%인데 반해 북한산은 63.3%의 고관세가 부과
되고 있으며 합섬제 여성용 브라우스의 경우 중국산
27.5%, 북한산 89.9%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북한산
의 수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가장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발류의 경우
도 역시 10% 정도의 가격 경쟁력 열세 현상이 벌어지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산 제품 가격 경쟁력 열세의 가장 큰 원인은 관세
적용의 차이. 북한 제품은 수입금지적 성격을 띠고 있
는 일반관세 적용을 받는데 반해 중국 제품은 협정관세
(Columnal)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양국
간 국교 수립이 필요해 사실상 북한 제품의 對美 수출
길은 막혀 있는 상태.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일본, EU 등 여타 해외 시장은
협정 관세율과 기본 관세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
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