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10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수입보증금제
도를 2000년 초에 철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공무역 기업분류 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되 현
재의 분류 방식을 개선, 1999년 6월까지 기간을 조정해
위법사항을 새로 계산하는 방법과 AA기업 분류를 취
소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
났다.
광동지역 대만 투자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외국
투자기업의 강력한 반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단계
에서는 중국 당국 스스로 적당한 취소 이유를 찾는 것
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혀 사실상 이 제도는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國務院은 지난 10월 이후 외국기업들 반발로 수차
례에 걸쳐 광동 지역내 현지 사정을 파악했고 세관 總
署 역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각 세관별 종합 보고를
요구, 구체적 사항을 체크하고 있는 실정.
최근 중국 外經部 및 국가 經貿委, 세관 總署가 선쩐,
동완 등 지역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한 대만 상인들에
따르면 유럽, 대만, 홍콩, 및 일본 기업들 반발이 특히
거셌으며 업종별로 방직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
은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무역 기업분류 관리제도 경우는 위법 계산 시간을
1998년 8월1일부터 1999년 6월1일로 조정 계산해, 기업
들 위법 수를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