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노동계 춘투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갈 전망이다.
개별사업장마다 뚜렷한 쟁점이 없는데다, 지난해 장기간에 걸친 지하철 파업 등의 여파로 시민 여론도 좋지 않아 노동계에서 강경 투쟁을 자제하는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노사분규가 2003년 73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화섬업계의 구조조정, 사회보험노조의 노사갈등 외에 개별 사업장에 뚜렷한 현안이 없어 지난해보다 노사분규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단 2건에 그치고 있다.
이 중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부분파업을 벌였던 대구텍의 노사분규는 지난 1월 일단락됐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조의 쟁의행위뿐이다.
사회보험 노조는 임금협상결렬과 부당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8일까지 노사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 올 춘투의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노조 대경본부 관계자는 “부당 직위해제 등 공단 측이 노조 무력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강경 파업 등으로 맞설 경우 잇단 파업에 따른 조합원의 피로, 무임금 무노동과 시민여론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단 측의 성실한 협상 참여와 대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춘투의 최대 변수는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로드맵을 일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부와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고 노사정 대화 방식과 의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한 변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의 투쟁기조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 임금 현실화 등에 맞춰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오는 6월 최저임금의 확정에 앞서 최저임금 투쟁을 벌여 나가는 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투쟁에 힘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