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정밀, 특허분쟁 승소

2000-11-18 한국섬유신문

멀티해드 자수기의 핵심기술인 ‘Operation Display부 의 멀티 Key Data 입력장치’특허기술을 놓고 한국특 수정밀이 일본타지마사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펼친 끝 에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특수정밀은 국내외에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수출 및 국내시장에서 판매활성화가 기대된 다. 일본의 세계적 자수메이커인 타지마 와 한국의 대표적 자수기 메이커인 한국특수정밀은 지난해 3월 이에 대한 특허분쟁을 펼친 결과 지난 4일 특허법원은 한국특수정 밀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한국특수정밀이 다두자수기 국산화에 성공 하고 그 동안 일본이 장악하던 세계시장과 내수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나가자 일본의 타지마사가 기술특허를 내세워 시비를 걸어온 것이 원인. 일본 타지마사가 기술특허를 주장한 내용은 멀티자수기 에 사용되는 ‘Operation Display부의 멀티 Key Data 입력장치’에 관한 것. 그러나 이 기술과 관련 한국특수정밀은 이미 선진 외국 의 정밀 NC공장기계류의 Operation장치와 기능이 유사 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신청을 보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마사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선 행 고지 기술인‘멀티 기능 Key 입력장치’를 그대로 자수기에 적용 한국특허(NO 83308호)를 출원한 후 세 계최초의 개발기술인양 한국특수정밀에 대하여 특허시 비를 걸어왔다고 한국미싱측은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특수정밀은 타지마 社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83308호가 정당한 것이지 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처음 1차 특허심판원 판결에서는 일본의 타지마 사가 승소하여 불리한 입장에선 한국특수정밀은 2차 특 허법원에 항고하여 20개월간의 투쟁 끝에 ‘타지마의 특허는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 기술의 독자성 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특수정밀은 ‘Operation Display부의 멀티 Key Data 입력장치’를 독자적으로 오랜 연구개발 끝에 구 현시킨 하이테크한 기능으로 서 사용자가 복잡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자사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분쟁은 일본 타지마사가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은 기회가 있으나 대법원은 기술심리가 아닌 법리 적용에 대한 심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기술분쟁의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한 국특수정밀싱측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타지마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면 최 종판결은 2∼4개월정도 후에 나올것”이라고 한국특수 정밀의 법적대리인은 밝히고 있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