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음식·숙박, 도·산매, 택시·화물, 봉제 등 국내 대표적인 4개 영세 자영업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7백66만명으로 이중 월평균 소득 1백만원 이하는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가운데 월소득 1백만원이 안 되는 영세업자가 약 2백4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동네슈퍼 등 영세 산매업자가 약 1백5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때 인근 중소상인에게 입점우선권이나 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퇴출되는 자영업자에게는 3~6개월 전직교육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래시장은 특성에 맞는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등 시장현대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화섬·면방·직물업계에 대해서는 노후설비 폐기와 해외이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