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産=한국산 - 한·미 FTA 최대 걸림돌

2007-09-16     전상열 기자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여부가 한·미 FTA 타결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섬유업계가 개성공단을 통해 섬유제품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당초 계획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최대 노조 AFL-CIO(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 존 스위니 위원장은 “한·미 FTA협상에서 한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Made in Korea' 관철을 고집할 경우 FTA 타결은 좌초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존 스위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정부가 개성공단산을 Made in Korea로 합의를 했다치더라도 미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전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섬유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산=Made in Korea’ 등식 성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존 스위니 위원장은 “개성의 노동자들은 독립노조 결성과 단체협상 국제 노동기구(ILO)가 보장하는 자유가 없다”며 “한국기업이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력을 세계 시장에서 경쟁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