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열 칼럼 - 對中 섬유특별SG 있었나

중국과의 섬유교역 규제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정부도 업계도 봇물 터진듯 밀려오는 중국산 섬유류에 거의 손을 놓은채 쳐다만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은 49억 달러를 넘었다. 2005년 대비 무려 26.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금액이 28억5200만 달러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무역수지가 무려 20억 달러 적자에 이른다.

對中 섬유적자 20억弗
문제는 양국간 섬유교역규모가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론이다. 중국의 싼 인건비를 이용한 국내 의류브랜드들의 아웃소싱이 주요 원인이다. 중국 소싱확대는 필연적으로 적자규모 확대로 연계될 수 밖에 없는게 현재로서는 등식이다.
중국과의 섬유교역 확대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균형문제다. 수출과 수입이 엇비슷하다면 양국간 섬유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중국과의 섬유류 교역추이를 보면 이는 거의 이상에 불과하다.

유명무실한 전가의 보도
중국과의 연간 섬유교역이 50억 달러를 돌파한 해는 지난 2002년이다. 또 2002년은 95년부터 7년간 지속해온 섬유류 무역수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선 해였다. 근본 원인은 국내 섬유산업 경쟁력 약화였고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이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섬유시장의 지각변동을 불렀다. 당장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을 비롯 멕시코·홍콩·대만 등의 수출에 직격탄을 날렸다. 하나같이 대미수출 감소를 맛봤다. 한마디로 2002년은 중국이 세계 최대 섬유수출국으로 부상한 원년이 된셈이다.

그리고 2005년 쿼터폐지는 중국의 섬유수출에 날개를 단 격이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섬유류의 세계시장 장악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한국 섬유산업도 중국으로 인해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출 경쟁력 약화에다 중국산 섬유류 수입 가속화가 맞물려 가는데 있다.

특히 쿼터폐지 이후 섬유류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이젠 도를 넘어섰다. 2005년 9억 달러였던 적자규모가 지난해에는 2배이상 확대된 20억 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중국산 섬유류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0%를 넘어선이후 지난해 60% 선을 돌파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막아 보자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가 없다. 더욱 괴이한 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WTO 회원국들에게 부여한 對중국 섬유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전혀 활용 못하고 있다. 섬유업계가 중국산 때문에 ‘수출이 안된다’ ‘마진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전가의 보도라고 할 수 있는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무용지물 상태에 있다.

섬유특별SG 조기 해제 위기
그런데도 중국은 자국의 섬유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명분으로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와 스판덱스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내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러나 업계가 對중국 섬유특별SG발동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활용하지 못하니 정부가 앞장서 이의 해제에 나서고 있다. 對중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상황이다보니 국익차원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이면에는 섬유업계의 對중국섬유특별SG 발동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게 깔려있다.
對중국 섬유특별SG 해제는 오는 4월 중국 원자바오총리 방한을 앞두고 내일(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뒤늦게 섬유업계가 2008년까지 유효한 對중국 섬유특별SG해제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리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