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섬유담보 빅딜없다”

김영학 본부장, 협상결과 만족스럽지 못할수도 여운

“한·미 FTA 섬유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월26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정기총회의 장. 이날 정총관련 의안심의가 끝난 뒤 김영학 산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7차에 걸친 한·미 FTA 섬유협상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향후 협상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물론 그는 정부가 우리 쪽으로 유리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끝말의 뉘앙스는 씁슬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섬유협상이 7차까지 오는 동안 쟁점으로 우리측은 △미국의 양허안 수준의 문제 △원산지기준 얀포워드와 관련 예외 규정 확보 및 TPL 요구를, 미국측은 △우회수출 방지를 꼽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선 미국의 양허안은 6회 협상까지는 보잘 것 없었으나 7차 협상결과 우리측이 수출액 기준으로 요구한 즉시철폐 200여 품목의 절반수준에 이르렀고 미국 수입액 기준으로 봤을 때 50%선에도 못미쳤지만 그나마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산지 문제는 예외품목 확대와 TPL 품목으로 나눠 대응하고 품목에 따라 short supply 등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미섬유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시켜 나갈 것을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측이 요구한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 양국 세관 당국간 행정 버전이 강하게 맞물린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8차 협상과정에서 우회방지와 양허안을 링크시켜 마지막 타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개성공단=한국산’ 이라는 원산지 문제는 외교통상분과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섬유협상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다보니 카드가 너무 없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으나 결코 섬유를 담보로한 빅딜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