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막판 협상 ‘난항’

한미FTA 통상장관급 회담 이틀째를 맞아 두 나라는 27일 고위급 회담과 통상장관급 회담을 열어 자동차와 농업, 섬유 등 쟁점 분야에서 입장차 좁히기에 나섰다.
양측은 협상 의제와 성격에 따라 장관급 1대1 협상, 수석대표까지 참석하는 2대2협상 등을 진행했지만, 양국간의 입장차를 노정한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장관급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는 섬유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다.
이날 우리측에서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이, 미측은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이 참석했다.
그러나 미국은 5년내 섬유 관세철폐와 원산지 규정문제에서 모두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일부터 시작된 ‘막판 협상’에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현격한 것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결이 모색하는 수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반덤핑·무역구제 완화→자동차 관세철폐 등 핵심목표를 바꿔 나갔지만 관철된 것은 없다.
개성공단 문제는 보장이 불투명한 ‘빌트 인’(built-in·미타결 쟁점을 협정발효이후 협의키로 협정문에 명시하는 방식)식의 해법이 모색되고 있으며 반덤핑·무역구제 분야도 “법개정 전례가 없다”는 미국의 거부로 핵심요구를 대부분 접고 무역구제협력위원회 구성 등 ‘상징적’목표로 변경됐다.

협상초기 ‘포괄적인 고강도 FTA’를 천명했지만 정작 상대방에게만 고강도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결과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후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협상단도 미국내 통상관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이나 반덤핑 분야를 핵심요구로 내세우는 등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전략미스’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