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제도개선 미비

국민운동본부

한미 FTA총 88개 쟁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분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무역분야와 무역구제 분과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운동은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철폐를 얻기 위해 세제 개편,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합의 등 미국이 맺은 어떤 FTA에서도 유래가 없는 불리타결로 조사됐다.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 의정대책단과 정책기획연구단은 24일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운동은 미국안은 총 77%(미국안 60개, 조건부 4개) 반영된 반면, 한국안은 겨우 8%(한국안 4개, 조건부 3개)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안과 미국안이 모두 반영된 경우는 총 14%(12개)이며 나머지 5개 쟁점은 결정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섬유분야는 정부가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주장하나, 얀 포워드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품목은 일부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섬유 협상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운동은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생산품에 대해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노동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 추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원산지 인정 문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투자·서비스, 기타 분야에서는 지재권은 저작권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고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우려와 법률전문가들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은 이 보고서가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총 21개 분과, 88개 쟁점(세부 쟁점 포함 114개)별 한미간 협상 목표의 반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