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FTA, 6월 1일 발효
섬유류 관세 인하로 수출증대 효과 클듯
2008-05-26 전상열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아세안과의 섬유교역은 수출 23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세계 섬유수출의 13%를 차지했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섬유 관세는 30% 이상의 고관세 적용품목이 많아 한-아세안 FTA 발효에 따라 앞으로 섬유업계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대아세안 수출의 절대비중을 보이는 직물 수출이 관세인하 효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물류 수출은 2006년말 기준 17억달러를 기록 전체 아세안 수출의 약 75%를 차지했다. 반면 수입은 원사가 3.5억달러, 섬유제품 2.4억달러를 기록했다.
■한-ASEAN 섬유교역 현황
한-아세안 섬유교역은 한국이 직물을 주로 수출하고 원사와 최종완제품인 의류를 수입하는 형태다. 2006년말 기준 대아세안 섬유무역은 수출 23억달러, 수입 6.7억 달러, 무역수지 16.3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품목은 폴리에스터직물(2.1억달러), 편직물(7.8억달러), 부직포(1.2억달러) 등으로 나타난 반면, 주요 수입품목은 직물제의류(1.2억 달러), 면사( 8400만 달러), 폴리에스터사 (4000만 달러), 폴리에스터방적사(9300만 달러), 아크릴방적사( 4700만달러) 등이다.
對아세안 국별 섬유수출은 베트남(8.5억 달러), 인도네시아(7.3억 달러), 필리핀(2.9억 달러)순이며 수입의 경우 인도네시아(2.5억 달러), 베트남(1.9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ASEAN 섬유협상 결과
▶관세양허 협상
한국산 섬유·의류분야는 80개 민감품목(對ASEAN 수입액 기준으로 0.42%)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측 민감품목은 기타 합성필라멘트사, 면제의 남자용셔츠, 티셔츠 등이다. 아세안측 민감품목은 말레이시아(23개), 인도네시아(80개), 베트남(34개), 필리핀(35개) 등이다.
▶원산지 협상
○섬유원료 : CC or RVC 40%
○원사 : CTH or RVC 40%
※ HS 5006, 5109, 5207, 5511, 5401~5406 등 일부품목은 별도 기준 적용
○직물 :
① CTH or RVC 40% (면직물, 인조장섬유직물, 인조단섬유직물, 편직물 등)
② CTH or Printing or dyeing accompanied by at least two preparatory or finishing operations or RVC 40% (견직물, 식물성섬유직물, 모직물)
③ CC or RVC 40% (부직포, 양탄자, 자수 및 코팅직물 등)
○의류 : CC + 재단 & 봉제 or RVC 40%
▷CC : Change of Chapter (HS 2단위 변경)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HS 4단위 변경)
▷RVC : Regional Value Content(역내부가가치비율)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인정
2006년8월24일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의 구체 이행 방안에 관한 교환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원산지로 인정받게 됐다.
우리측은 당초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 품목 총 232개 품목에 대한 특혜인정을 요구했으나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은 각국이 자의적으로 100개 품목을 선정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선정한 품목들은 개성공단에서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골고루 선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선정된 품목 중 의류가 가장 많았고 (24.8%), 두번째 시계(17.9%)에 이어 신발(12.8%), 편물의류(9.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성공단 관련 교환 각서는 상품협정과 별도로 서명됐으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일부를 이루어 동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