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회장단, 정부·국회 수뇌부와 연쇄 면담 업계 현안 전달…국회재상정 강력히 추진할 듯
올 제주 섬유업계 CEO 워크샵에서 섬유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린다. 섬유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는 지난해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장 개최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경세호)가 오는 11일부터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섬유업계 CEO 워크샵 행사 기간 중 섬유패션업계의 최대 현안인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전략을 지원하는 섬유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키로 했다. 섬유특별법은 지난해 섬산련이 마련한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전략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그동안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법제정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돼 왔다.
그러나 섬유특별법 제정을 놓고 산자부의 ‘WTO규범에 어긋난다’는 논리에 휘말려 업계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섬유특별법제정 100만인 서명운동결과도 사장된 상태다. 섬유업계가 섬유특별법 국회재상정에 또 한번 한목소리를 낸다. 올 들어 섬유업계를 중심으로 섬유특별법 제정론이 다시 대두된 가운데 최근 섬산련이 ‘섬유특별법과 WTO규범의 상충여부 및 대응 방안’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저촉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제정론에 대한 업계의 욕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 특히 경세호 회장을 중심으로 섬산련 회장단은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15일 김영주 산자부장관에 이어 6월 29일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연쇄적으로 면담을 갖고 법제정을 위한 수순을 밟는 등 결의문 촉구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거듭해왔다.
현재 섬유특별법은 국회산자위 6인 소위에 게류된 채 국회재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섬유업계는 이번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섬유특별법 국회재상정 의지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섬유특별법이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재상정되지 않을 시 정치일정상 더 이상 법안 심의 및 통과를 결정하는 국회개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대선이 끝난 뒤 곧바로 내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에 따라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법제정은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이를 하루빨리 공론화 법제정으로 연계하는 문제가 최고 과제로 급부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