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 규제 확 늘린다”

중국이 화학섬유를 비롯 25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강력한 가공무역 억제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수출입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베이징·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좌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기업들에 새로운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가 가공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검토 중인 품목은 화학섬유 관련제품 1886개를 비롯 신발 가방 등 2564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가공무역 사업으로 인정되면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올 때 관세(5% 안팎-품목별 차등)와 제품을 수출할 때 부가세 (17%, 일부제품은 13%)를 면제 받는다.
그러나 가공무역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면 이러한 세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급격한 비용상승이 초래된다. 또 가공무역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면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세액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