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中國市場 動向]

중국 내수부양 4大 유통네트워크 구축
중국 상무부가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비 확대를 위해 농촌·도시·재생자원·대형유통기업등 4大 유통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첫 번째는 농촌 유통네트워크 구축이다. 생필품 유통네트워크와 농산품 유통네트워크를 중심으로 “萬村千鄕市場工程(만개 마을 천개 鄕 시장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十一五”계획 말까지 25만개 농가유통점과 3000개 배송센터 재정비가 골자다. 완료되면 75%의 도시와 50%의 농촌지역을 커버하게 되며 시장 배송율은 50%이상을 넘긴다.두 번째는 도시 유통네트워크 강화다. 공공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도시 주민들의 문화·오락·관광·스포츠와 가정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요구를 만족시킨다. 음식가공 및 배송건설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음식업 발전을 다그치며 縣級시 상업네트워크 건설에 나서,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한다.세 번째는 재생자원 유통네트워크 구축을 규범화한다. 재생자원 회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소매업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건설이 골자다.네 번째는 대형 유통기업 적극적 육성이다. 향후 3년간 지분교환, 자산구입 등 방식으로 유통기업간 자원을 통합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국유유통기업을 육성한다. 이들을 통해 시장공급보장과 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 창업절차
■외국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
‘외상 투자 전신기업 관리 규정’ (2008년 9월 10일 개정)에 따르면 외상 투자 전신기업은 중외합자기업으로 만 한정하고 있다. 즉 외상독자기업 또는 외국회사 중국지사는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외상투자 인터넷 쇼핑몰 업무를 명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현재 실무 상 외상투자 인터넷 쇼핑몰 업무의 관련 허가증 취득은 거의 불가능하다. 외상투자 전신기업 설립 주요 절차 및 요건은 아래와 같다.
▶해당 전신 주관기관에 신청
○ 전국 또는 복수의 성을 상대로한 전신기업은 국무원 공업 및 신식화 부문에 신청 :1개 성을 상대로 한 전신기업은 성급전신국에 신청
○ 둥록 자본금: 전국 또는 다개 성을 상대로한 전신기업 1000만 위안:1개 성을 상대로한 전신기업 100만 위안
○ 중국 및 외국 투자자 양호한 실적, 운영경험 보유
○ 외국 투자자 지분비례 50% 이하
○ 투자자 구비 요건:
i. 법인 ii. 경영에 적합한 인원 및 자금 보유 iii. 장기 서비스 제공 가능 한 능력 또는 신용
▶전신 주관기관에서 90일 내에 비준 또는 신청 기각
▶해당 상무 주관기관에 신청(전신 주관기관 비준 후)
○전국 또는 복수의 성을 상대로한 전신기업은 상무부에 신청:1개 성을 상대로한 전신기업은 성급 상무국에 신청
▶상무 주관기관에서 90일 내에 비준 또는 신청 기각
▶국무원 공업 및 신식화 부문에서 <增値電信竝務經營許可證(VAS 증서) 발급(상무 주관기관 비준 후)
▶해당 공상국에 기업 등기

■ICP허가 절차
중국 국무원에서 공표한 ‘인터넷 신식 서비스 관리 방법’ (2000년 9월 25일 시행) 및 ‘중화인민공화국 전신 조례’ (2000년 9월 25일 시행)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 개설의 경우 사전에 성급전신국 또는 국무원 신식산업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 및 요건은 아래와 같다.
▶ICP허가 신청
○ 신청 기관: 성급전신국 또는 국무원 신식산업 주관 부서
○ 신청자 요건
I. 법인 ii. 경영에 적합한 인원 및 자금 보유 iii. 장기 서비스 제공 가능 한 능력 또는 신용 iv. 업무 발전 기획 및 기술 방안 v. 건전한 인터넷 및 보안 조치 구비
▶ICP허가증 발급
신청기괸에서 60일 내에 비준 또는 신청 기각

■국내 택배운송 관련
택배운송은 택배회사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다. 또한 법적인 이슈도 아니니다.
해당 택배회사와 직접 상담해 결정하면 된다.
중국지사=김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