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류기업, FTA 피해 사실 있음!

외국 의류 수입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우리업체들이 겪은 심각한 피해가 사실로 입증됐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24일 제 284차 무역위원회에서 너트클럽(대표 한수석, 골프웨어) 등 2개 기업이 신청한 무역조정지원에 대해 무역 피해가 있다고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너트클럽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컨설팅 자금 및 융자자금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한·아세안 FTA 발효(’07.6) 이후 베트남산 골프웨어 수입이 급증, 매출 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국내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청기업은 대부분 거래처에서 수량, 금액 기준 모두 거래 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류 제품 기본관세는 13%였으나 FTA발효로 8%로 줄었고 세부 품목별로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돼 올해에는 무관세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트클럽 한수석 대표는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신청했다”며 “피해규모는 밝히기 어려우나 오늘(29일) 중진공에 융자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융자,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업체당 2400만원 이내(소요비용 80% 지원)로 컨설팅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각각 30억 원과 5억 원 이내의 융자금을 제공한다.

현정택 위원장은 “미국, EU 등 주요국과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며 “공정 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