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점]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1.5%로 낮아진다

패션 의류 관련 대리점들의 카드 수수료가 1.5%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영업자협회(회장 위준상 이하 한자협)는 최근 은행 매입제(현행 카드사 카드회사체 년 7~8% 매입을 은행이 년 2.5~2.8%의 CD91일물을 통해 직접 자금 조달하는 방식) 도입을 통해 전국 570만 자영업자들도 대형마트나 골프장, 주유소처럼 카드 수수료를 1.5%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자협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 가맹점 단체 설립 등의 개정안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이 단합한다면 얼마든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그동안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던 것을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자협은 이 법을 근거로 정회원 10만 명이상을 모집해 금융 관계사들과 협상을 벌여 자영업자들의 기존 2.7~4.5%대의 수수료를 1.5%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국자영업자협회 서울1사무국 정홍균 사무국장은 “은행 매입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자영업자들이 단합한다면 머지않아 그동안 자영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실행 가능한 일이다. 한자협은 현재 12만 여명의 준회원과 4만 여명의 정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올 3월 전후에 10만 회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자협은 수수료 인하와 함께 현행 평균 3~6일 정도 걸리는 매출 대금 지급 주기를 1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거래승인 시 건당 3분 단위 요금 과징으로 약 43원이 지출되는데 실제 거래 승인은 10초 이내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10초 단위 요금제(약 10원 부과) 도입도 강력 추진해 통신료 부당 지출(건당 약 30원)을 막겠다는 의지다. 그 밖이 자세한 내용과 회원 가입 등 문의는 한자협 홈페이지(www.niba.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