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중국, 베트남 중 기업 생산 활동이 유리한 최적지는 어딜까? 세제와 노동 및 임금, 토지 등 대부분 측면에서 개성공단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 요약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14%의 기업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08년과 09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내국 기업과 동일한 2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면서 노동력 품질은 양호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토지의 경우 개성공단은 2014년까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외국 기업의 면제 혜택이 폐지돼 생산 경쟁력이 월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내용은 개성공단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중국 청도경제기술개발구와 베트남 탄뚜언수출가공구와 비교함으로써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3개 경제특구 중 개성공단 토지가격은 41달러(㎡당)인데 반해 청도공단은 100~200달러, 탄뚜언공단은 200~260달러였다. 최저 임금은 개성은 60.8달러(월), 청도는 112~135달러, 탄뚜언은 63~71달러로 격차를 보였다.
물류 측면에서도 개성은 윙바디 지입차로 남한을 왕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318~364달러인데 반해, 청도는 20피트 컨테이너기준 1020달러, 탄뚜언은 1130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의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수출과 관련, 외국과의 FTA 체결과정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 해결이 최우선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간 정치 군사적 문제로 개성공단의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및 경공업 활력 제공 등 국내 산업 양극화 문제 완화를 위해서도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