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産 ‘짝퉁 근절’ 압력 높아진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센터는 올들어 9월 말 현재 총 394건, 시가 384억 원에 달하는 지적재산권 단속 실적을 올렸다. 단속 상표수는 82개에 압수량은 의류, 가방, 잡화 등 총 30만1442점에 이른다.

EXR은 짝퉁 상품 근절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포상 기금을 활용하고 나아가 단속전담반을 운영해 상시 시장조사활동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중간업자들을 통해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발의 난점이 있다.

기어3바이샌 박미선 대표는 “설령 짝퉁 상품 제조사와 위치를 파악해도 이들이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불사하기도 해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짝퉁 상품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공조 체제가 강화돼 지적재산권 보호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등(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모로코) 8개국은 지난 1일 위조 상품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강화하는 위조방지협정(ACTA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을 체결했다. EU와 멕시코, 스위스도 국내 절차가 끝나는 대로 동일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의산협 지재권센터 이재길 법무팀장은 “위조방지협정이 맺어질 경우 글로벌 공조체제를 통해 중국, 홍콩 등 위조상품 국가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준수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무역 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이 강화되면 자국내 1000~20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 또 매년 수억 달러를 들여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정을 체결한 지난 1일 론 커크(Ron Kirk) 대표는 “ACTA는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외국 정부와 협력해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항해 싸우는데 진일보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0년 미 세관 통계에 따르면 신발 및 의류, 액세서리 등 섬유류 제품은 매년 상위 10개 품목에 속해 있다. 특히 신발의 경우 지난 5년간 미 관세 및 국경보호청(CBP)과 이민 세관 집행국(ICE)은 1만9959건, 총 1억8810만 달러 어치를 압류해 최상위 요주의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작년에도 4570만 달러 상당의 가짜 신발을 압류해 1위를 차지했고 의류는 1860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핸드백, 지갑은 4위로 1540만 달러, 전체의 8%를 점유했다.
정기창 기자 kcjung100@ayzau.com
김송이 기자 songe@ayzau.com
장유미 기자 yumi@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