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최후의 동남아 봉제 기지
인니, 베트남 등 경쟁국들 앞다퉈 진출
미얀마는 우리보다 인구는 약 15% 많고(09년 기준 5838만명) 면적은 3배(67.8만㎢)에 이르는 농업국가다. 약 3000여개 봉제공장과 35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미얀마 봉제 산업은 지난 2003년 7월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미국 대신 유럽, 일본 등 대체시장을 발굴, 2005년부터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8년 사이클론 피해와 세계 경제 위기가 겹쳐 성장이 지체됐다. 그러나 경쟁국들 인건비 상승으로 2010년 이후 호황세를 누리고 있다.
1990년 세계물산의 봉제 공장 진출은 미얀마 투자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고 현지 봉제 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봉제 업체는 약 50여개, 종사자 수는 약 4만 명으로 전체 봉제업 종사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봉제업체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미얀마로의 공장 이전 및 투자 진출을 모색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미국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對美 수출 업체들은 현지 생산 공장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미얀마 네피도 센터(컨벤션 센터)에서 ‘한·미얀마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떼인 쎄인(Thein Sein) 대통령 예방 및 관계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미얀마 정부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무역투자 현황
작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9억7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308억 달러, 싱가포르 298억 달러, 베트남 186억 달러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對미얀마 수출은 6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3% 증가했고 수입은 3억 달러로 86.8%, 큰 폭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주로 건설중장비 및 철강 제품, 봉제 원부자재 등 산업용 원자재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졌고 수입은 미얀마 주요 수출 제조업인 섬유 제품으로 77.9%를 차지했다. 봉제 투자의 경우 현지 진출업체들이 현지인 명의를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는 미반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업체들의 미얀마 공장 이전 및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되는 외국인 투자 환경
2011년 11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외화 환전·송금 허용 등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다웨이(Dawei)와 중국 접경지인 무세(Muse) 등 경제 특구 개발을 추진중이다.
올해 안으로 ‘외국인 투자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사유지 임대와 외화 환전·송금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지난 3월9일에는 개정된 ‘노동조직법’이 발효돼 노조설립,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자 의무도 규정했다.
■수출입 및 외환 규제 완화
2011년 수출입관련 군 수뇌부의 부정축재 온상으로 지목됐던 무역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했다. 같은해 10월에는 민간은행의 달러계좌 및 외화환전을 허용하고 올 2월에는 개인의 1인 환전 허용 금액을 2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확대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 1일 최고 환전 가능 금액은 2000달러다. 지난 4월1일에는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변동관리 환율제를 도입해 1달러당 818짜트를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