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리포트] 섬유산업, 뻔뻔한 對정부 로비 멈춰야

파키스탄에서 섬유산업은 단일 최대 산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섬유산업은 항상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2012년 파키스탄 재무부 경제지표 조사에 따르면 섬유산업은 전체 경제 규모의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범위를 넓혀 면화재배까지 포함시키면 국내 총생산(GDP)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카라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을 기준으로 섬유 부문이 정부에 내는 세금은 전체의 5% 미만이다. 섬유산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꼭 필수적인 것만은 아니다.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문제점은 정부 보호라는 거대한 장벽으로 인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면화 재배 농가들에 농수(water)에서부터 비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보조금을 제공해, 파키스탄 면화 가격은 세계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 거대 섬유 기업에는 더 값싼 전력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12시간 동안 송전 중지(정전)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수출에 매기는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단지 매출에 부과되는 명목상 1%의 판매세만 내고 있다. 기계 수업업자들은 수입 관세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부에서 섬유 기업들이 빌리는 대출 이자도 대부분 지불해 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파키스탄 경제에 되돌려준 것은 무엇인가? 섬유산업이 파키스탄 최대의 고용 산업중 하나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2011년 파키스탄 노동인력 조사에 따르면 섬유산업은 전체 근로자의 2.9%에 조금 못미치는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가? 덧붙여 말하자면 지속 가능하기는 한건가? 합리적인 섬유산업 전문가들은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답한다. 섬유산업의 미래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섬유산업은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 지나 10년간 전체 섬유 수출에서 고부가 의류의 비중은 변하지 않았다. 파키스탄 섬유 산업이 더욱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어떤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섬유업계는 산업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모든 것은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섬유산업이 아직은 이득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경제분야에서는 빠르게 암(cancer)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파키스탄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 내려면 정부는 과보호되는 특권을 가진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로 자원을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가 섬유산업에 종속되다시피 한 발전 설비의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정책은 뻔뻔한 착취에 지나지 않는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전력 부족으로 망가진 파키스탄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섬유산업에서 행해지는 로비 행태를 떨쳐 버려야 한다.
/정리=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