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은 바람직”
섬산련 김동수 부회장
통상업무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별 이해관계가 우선되야 하므로 통상을 잘 아는 부서가 추진해야 업계 이해관계가 잘 반영된다는 것이다. 섬유산업은 실, 천, 옷까지 긴 스트림을 보유해 업계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복잡한 전체 산업의 이해 조정을 위해서는 담당 부처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게 하면 통상협상과 전후의 산업정책 기능까지 한 부처가 수행하므로 대내외 통상능력이 강화되고 행정 비용 간소화와 의견 반영이 보다 신속, 정확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문제가 됐던 번역 오류나 쇠고기 검역 문제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진행 상황이 산업 유관부처에 피트백(feedback) 되지 않아 FTA 협정문 번역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통상협상은 산업분석 및 연구, 업계의견 수렴, 협상(관세 양허 등), 잔여 이슈 조정 및 타결, 협상문 검토, 이행점검 등 일련의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가 지속돼 산업계를 가장 잘 아는 부처가 각 단계별 정보교류와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같이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앞으로도 무역통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에서는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통상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때에 따라서는 국익을 위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