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10년 ‘지배·금융·국제적역할’ 구조에 집중
‘북에 대한 우려로 성급히 대처하면 위험’ 경고
현 중국의 상황에 대해 그는 “사회주의(정치)와 자유주의(경제)를 봉합한 실밥이 터져나오는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다”며 “중국은 금융 시스템이 폭발할 우려가 있어 실물 부문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정덕구 이사장은…1997년 당시 한국측 IMF협상 수석대표로 협상을 이끌었으며 산업자원부 장관을 거쳐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03년 중국 북경대학교 초빙교수를 계기로 ‘거대 중국과의 대화’에 심도있는 사유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원대연 패션협회장은 “중국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로 현 정부의 외교, 국방, 통일 분야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 가도를 달렸으나 최근들어 너무 빠른 속도로 6%대의 중성장 국가로 전환되고 있어 실물과 사회구조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중국은 사회의 신뢰적 지배구조, 금융구조, 국제역 역할(위상)구조를 혁신해 나가는 단계에 있으며 향후 시진핑 시대 10년의 과제가 이 모든 것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에 상수적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속에서 생존과 통일을 위한 문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지만 중국의 對韓 수입은 6%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한국은 중국 소득 증가에 따른 효과를 보아가며 민간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내건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서는 ‘방향성과 범위설정, 세부적 섹터간 자원배분, 결과 담보를 위한 피드백’을 해결 과제로 내 놨다. 인수위원회가 초기에 시기를 놓쳤지만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이에 대한 결과를 내 놓을 것으로 견해를 밝혔다.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진실의 순간(Moments of Truth)은 온다’는 협상학의 기본을 들어 설명했다. 그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저 가격(rock bottom)을 제시했는데 고객이 더 깎아 달라고 하면 협상은 깨진다”며 “남·북 협상은 아직 진실의 순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과 전쟁에 대한 우려로 너무 성급하게 대처하면 위험해 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