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류 생산 ‘세제 혜택·관세 인하’ 촉구

섬유업계가 국내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류제품 생산과 관련 세제·관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의류제품 생산과 관련 국내산 섬유 원부자재 수요확대 및 국내 소비자에 양질의 의류제품 공급과 함께 FTA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도 시급하다는 당위성과 맞물려 나간다.

섬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류시장은 2012년 소매판매액 기준으로 47조5000억 원 규모에 이르면서, 음식료품 차량연료와 함께 3대 시장 중 하나로 성장해 왔다. 그렇지만 국내 의류생산기반은 생산기지 해외이전 영향을 받아 의류제조업체 영세화, 생산설비 노후화, 생산인력 고령화 등 3대 악재 속에서 신음하는 상태다. 특히 국내 의류시장은 매년 성장커브를 그려가고 있으나 심각한 의류제조기반 위축 영향을 받아 의류·패션산업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상황에 놓였다.

섬유업계는 국내 섬유산업 활성화는 국내 의류제조기반 확대에 달렸다는 대전제아래 우선 국내산 섬유류 원부자재 사용비중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제인하 혜택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한·미, 한·EU FTA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원사 원단 염색 등 스트림 간 연계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등 시너지 창출로 이어진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관세인하 역시 국내 섬유산업 활성화와 맞물려 나간다고 못 박았다. 업계는 현재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의류제품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원부자재 구매를 통해 생산하거나 국내산 원부자재를 사용하던 관세를 동일하게 매기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산 원부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는 일본의 경우 자국산 섬유류 원부자재를 사용한 의류제품에 대해 일찌감치 관세 인하 정책을 펼치는 등 지금까지 자국 섬유산업 경쟁력 보전에 큰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큰 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 섬유류 원부자재를 사용, 해외공장서 생산한 의류제품에 대해 관세인하 요구는 2002년에도 제기됐으나 당시 국내 의류제조기반만 붕괴시킨다는 여론에 밀려 유야무야 되면서 현재에 이른 상태다.

한편 섬유업계는 섬유산업은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전통 굴뚝산업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내 섬유산업 활성화는 세제·관세 동시 인하를 통한 의류제조기반 재구축에 달렸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여 나가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크게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