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관료주의를 타파하라”

30년간 관료생활을 하다 민간인으로 돌아온 정재훈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사진) 산업정책 실장은 현직에 있을 당시 산업 현장을 자주 찾는 현장형 관료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고위 공직자로서 통상 해당 부처 산하 기관장으로 가는 관례를 마다하고 공익활동을 펼치는 ‘놀라온 오케스트라’ 명예단장으로 취임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는 지금도 현직에서 일할 때 만나던 사람들과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창신동 봉제 공장 일대를 찾아가는 등 현장 관료로서 소신 있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최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객(민간)지향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려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고용 흡수 및 창출을 제고하고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관료주의를 타파할 것(Cut the Bereaucracy or Red-tape)’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이 시설투자나 개별단지를 만드는 것은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만군데 찾아 다니며 통사정을 해도 해결이 안되고 기관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조율을 통해 해결시한을 알려줘야 하고 필요하면 감사원도 대책회의에 참여해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벤처와 중견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일할 자리에 그 일을 직접 해 본 일꾼을 집중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론만 알고 자기 희생과 결단을 내려보지 않은 사람은 검토와 심의로 시간만 축낸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신명나는 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서 클래식음악회를 열거나 7080 포크송 콘서트, 뮤지컬 같은 노사간 화합을 이룰수 있는 문화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단장을 맡고 있는 놀라온 오케스트라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직접 ‘작은 돌’ 하나를 얹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의 글은 전방위적으로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는 “복지부동하는 관료들 자세에 일침을 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창조경제의 원리에도 부합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윤영로 교수는 “(감사원에) 산학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너무 많은 법이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