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섬유제품 무관세 수출 청신호

한국이 중국과 FTA 협상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 합의에 이름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중국 시장으로 무관세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제7차 한·중 FTA 협상을 개최하고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협상 기본 지침) 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최근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에 합의했다. 품목군별 분류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도달했다.

향후 양측은 이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전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측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국내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對중 수출은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1~40%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왔으며 작년말 기준 수출 비중은 24.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