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 자국산업보호 극심

2000-09-27 한국섬유신문

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무역 장 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KOTRA는 해외 무역관을 통해 56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179건의 무역장벽투자를 조 사한 결과 우리 업체들은 최대의 무역장벽으로 까다로 운 통관절차(24.8%), 차별적인 관세부과(20.4%), 반덤핑 및 상계관세(15.9) 등의 요인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투자장벽으로는 세제상의 불이익(25.8%), 투자 업종의 제한(16.1%), 자국인 일정비율 이상 의무교육(12.9%) 등의 요인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외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차별적인 조세(준조세) 가 우리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 에코라벨과 같 은 환경 친화를 내세운 기준인증검사(EU), 비자 발급 및 연장의 어려움, 사회 보장세 납부, 국제 운전면허 불 인정 등의 교묘한 무역 장벽도 종종 이용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KOTRA는 『무역투자 장벽은 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 을 보인다』고 밝혔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등 개도국은 주로 관세 나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내세우고 있으며 미국, EU 같 은 선진국들은 높은 기술 수준을 빌미로 수입을 제한. 멕시코의 경우 품목별 수입통관요건을 강화, 품목별 특 성정보 의무적 부기 요건제를 시행중인데 이 제도로 인 해 섬유류의 경우 수출 업체들은 송장 및 원산지 증명 서 등의 서류 이외에 브랜드, 모델명 등의 상세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우 특히 섬유류 수출에 불 리하다. 이같은 내용은 외국의 무역투자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어 정부는 각종 통상협력채널과 WTO 등 다자간 협상 테이블을 통한 협상력 발휘가 요구된다. /정기창 kcju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