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상표 단속’ 대학생이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 4일 섬유센터에서 제1기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를 임명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는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지재권 관련학과 14명을 선발했고 이들은 불공정 무역행위 및 지재권 침해 의심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조사, 관련자료 수집 및 제보, 제도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명동, 동대문 일대 상표권 침해 의심제품 판매처,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블로그를 통한 불공정 무역 행위 관련 정보와 뉴스 포스팅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약 8개월간 활동이 끝나면 활동 우수자에 대해 무역위 위원장 명의 인증서와 포상 및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 이날 무역위,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외부 지재권 전문가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전자정보통신 분야 불공정 라이선스 유형과 사례(황은정 변호사), 영업 비밀의 성립요건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과 판례(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 등이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변리사·변호사 및 업종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