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사실상 공식참여 결정

정부는 지난달 29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공식 선언의 전 단계인 ‘관심표명’을 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TPP 공식참여 수순에 들어갔다. ‘관심표명’에 따라 정부는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 조건에 대해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가게 되며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식참여를 선언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TPP 참여국에 우리의 관심표명 의사를 전하고 향후 12개 협상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TPP에 대한 산업별·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별 의견을 수렴해 종합 평가·검토 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TPP에 참여할 경우 2.5~2.6%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반면 불참시에는 0.11~0.19%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섬유는 자동차, 석유정제품에 이어 3번째로 수출 증가가 크고 석유정제품, 음식료품, 화학 순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