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지난 10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일환으로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ats.go.kr)를 통해 세
계 각국의 표준 및 인증제도 등 무역상기술장벽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보급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번 시스템에는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TBT 통보
문 검색 시스템에 주요국가의 표준 및 인증제도 관련
정보 검색시스템을 추가한 것으로 수출관련 업체가 필
요로 하는 각종 기술적 무역규제 정보를 국가·대륙·
분야·기간별로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수록된 정보는 WTO/TBT협정에 의거 자국의 기술적
무역규제 사항을 WTO사무국에 제출한 TBT통보문
2,000건과 미국의 UL, 유럽의 CE마크 등 각국 유명 인
증마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각국은
생산성 향상 및 국제교역 활성화를 위해 자국의 표준·
인증제도를 국제표준에 조화시키는 한편, 이러한 제도
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TBT 협정 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협정문안 중 국가안보, 안전, 보건, 환경보호 등
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이용, 국가별로 상이한 표준을 채택하거나 독자적인 시
험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
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필요이상 과도한 수준의 품질검
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표준·인증제도를 사실상의 무역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한 현상은 최근 TBT통보문의 숫자가 연간 7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점과, GATT체제 47년간 총 15건에
불과했던 기술장벽 관련 무역분쟁 사례가 WTO출범
이후 4년(95∼98)동안 21건이나 발생했다.
/박정윤 기자 jypark@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