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개방관심 품목 양허요구안 교환

한·중 FTA 제9차 협상이 지난 6~10일간 중국 서안(西安)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초민감 품목군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Offer) 및 서로의 시장 개방 관심 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했다.

향후 지속적인 품목별 양허 협상과정을 통해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등 품목군별 비중을 확정하고 각 품목군에 포함될 구체 품목 및 품목별 관세 철폐 일정을 협상해 나갈 예정이다. 또 상품 분야에서는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TBT 분과도 개최해 협정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무역규제 분과는 중국측 사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 산업,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가 이뤄졌다. 제10차 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되며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