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외치면서 규제일변도 정부에 “답답하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와 ‘BAU’ 산출 불만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이므로 명확한 산출 근거를 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업종 대표들은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를 산정했는데 기존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인 톰슨 로이터 포인트 카본(Thomson Reuters Point Carbon)은 한국 정부가 2013년 연말이 되면 2009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보다 최소 10% 이상 높게 재발표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한국 탄소배출 추정치(1030백만톤CO2)가 한국 정부발표(776.1백만톤CO2)와 30%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벤치마크 대상인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ETS)는 간접배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경우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가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보다는 이를 2020년 이후 선진 및 개도국 상황을 보아 가며 新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자국 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