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안한 개혁안 “어떻게 되고 있나?”
정부 운영 ‘규제정보포털’에서 공개
2015-08-06 정기창 기자
이 제안의 진행 경과를 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 go.kr)’에 들어가서 ‘손톱 밑 가시’를 클릭하면 총 92건이 건의됐다. 이중 완료 59건, 진행중 26건, 국회법안 심의 3건 등의 통계(7월 30일 기준)가 나온다.
여기서 자신이 제안하거나 관심있는 항목을 찾아 누르면 바로 결과 여부 및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재활용~등 제도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 제도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진행상황 및 계획이 나와 있다.
또다른 항목인 규제개혁 신문고에 들어가면 총 1만3건이 건의됐고 이중 6399건이 답변 완료 됐다는 내용이 뜬다. 내가 제안한 규제개혁이나 고충 해결 건의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고 부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정부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규제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각 부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책임감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정보포털을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