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섬유협정실행위원회(CITA)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섬유·의류 제품 밀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고
나섰다. 이미 올 상반기에는 미국 세관의 환적물품 단
속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으며 6월들어서는 모 의류 수
입 업체가 경고를 받았다는 루머까지 흘러나와 관련 업
계를 긴장시켜 왔다.
지난 7월30일 동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세관
으로 하여금 이 위원회가 환적수출자로 의심하는 외국
회사가 제조한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입국을 제외토
록 법규를 발표하라는 것과 ▲환적 수출자로 의심을 받
는 마카오의 77개 업체가 제조한 제품에 대해 이달 1일
부터 수입을 금지하라는 것으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환적 물품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단속이 세관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나 섬유협정위원회가 직접 단속의 칼날을 빼 들었
다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위원회가 특정한 외국회사의 리스트를 만들어 이들로
부터 제조된 물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발표하면 이는 대
통령의 외국정책결정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령의
절차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국제무역법원도 이에 의
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태. 따라서 미 당
국은 앞으로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
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