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 불공정 감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팀 가동
2016-02-23 정정숙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많은 중소 납품업체들은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5년간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TV홈쇼핑사의 주요 불공정 사례는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 할인비용 등) ▲ 불분명한 계약(구두발주) 등이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지난 16일 산하 11개 지방청에 홈쇼핑 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반영키로 했다. 정부합동TF는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추진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