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 도산위기 직면
1999-11-26 한국섬유신문
공무원의 책임 떠넘기기로 유망한 섬유류 수출 중소기
업이 도산위기에 처했다. 한조 엔터프라이즈(대표 오동
수)는 지난 12일 중국 흑룡강성에서 모집한 의류 바이
어들 초청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상용 비자(초청장)
발급을 중구청에 의뢰했으나 중구청은 이를 거부 파문
이 커지고 있다.
한조는 매달 4∼5차례에 걸쳐 한 번에 40명 안팎의 중
국 의류 바이어들을 초청키로 하고 제반 작업을 끝낸
상태다.
한조는 대규모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지자체(중구청)에
협조를 의뢰, 중구청으로부터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중국 성정부측과 업무 조율을 맞추어 왔
다. 중구청 관계자는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문의한
결과 우리 구청 업무 소관이 아니다』고 말하고 중앙부
처인 산자부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
주일간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현재는 일체 손을
놓고 있는 상태.
그러나 출입국 사무소측 얘기는 다르다. 이곳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면 안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처음 비
자 발급 서류를 접수한 중구청의 지역경제과는 업무 소
관 문제로 같은 구청내 문화공보부와 마찰을 빚어온 것
으로 확인됐다. 결국 골치아픈 업무는 서로 떠맡지 않
겠다는 얘기다.
한조의 오동수 사장은 『중국 (흑룡강)성정부 출입국
및 외사과에서 우리가 초청한 바이어들에 대해 신원 보
증서를 발급하고 1인당 5만위안(약 750만원 상당) 가량
의 경제 담보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들이 불법 체류를 할 우려가 있고 소관 업무
가 아니라서 비자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중구청측 태도
는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한조측 피해는 매달 15∼20억원에 이르는 것
으로 밝혀졌다. 중국에서도 성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항
의 의사를 전해오고 있는 중이다.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내 놓으며 일반 기업체들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일선 정책 시행 주체들은
밑도 끝도 없는 업무 소관 문제 운운하며 피해가기에
급급, 결국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이
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