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은 역주행중

스위스 IMD, 55개국중 31위…태국에도 뒤져

2009-06-05     한국섬유신문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태국에도 뒤졌다.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 결과다.
한국의 올해 경쟁력은 전체 55개 국가 중 31위를 기록했다. 작년(29위)보다 두 단계 하락했다. 정부 부문의 효율성이 지난해 보다 6단계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평가됐다.

IMD가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 2008’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이 경쟁력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홍콩·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쟁력은 2002년 29위에서 노무현 정부 기간 중엔 32위(2003년)→31위(2004년)→27위(2005년)→32위(2006년)→29위(2007년)로 널뛰기를 반복하다 올해 다시 순위가 하락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만(13위)·중국(17위)·말레이시아(19위)·일본(22위)·태국(27위)·인도(29위)에 뒤진 것으로 평가됐다.
작년에 비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린 주원인은 정부부문 효율성이었다. 세부 분야별로는 △고용(15위) △공공재정·재정정책(각각 18위) △과학인프라(5위) △기술인프라(14위)는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50위) △물가(52위) △기업규제(50위) △사회적 인프라(53위)는 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히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비율(13위→27위)의 순위가 하락해 기업의 준조세 및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49위→54위)등의 순위가 떨어져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함을 반영했다.
이 밖에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41위→2위), 기업가 정신(44위→10위), 기업의 인재유치에 대한 관심 (34위→7위), 기업윤리(41위→29위)등의 순위는 상승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이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