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브랜드 ‘K2’ 출원 5년만에 상표 인정
소송 중인 유사상표들에 영향 끼칠듯
2009-06-23 김혁준
케이투코리아는 2003년 알파벳 ‘K’와 숫자 ‘2’로 조합한 붉은 색 고딕체 로고를 만들어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냈다. 정용재 팀장은 “상표 출원 당시 특허청에서는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6호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을 미뤄왔다”며 “이 틈을 타 20여개의 유사상표들이 생겨났지만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케이투코리아는 상표 사용기간·매출규모·광고내역·소비자 인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 시켜왔다.
특허청 역시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식별력 있는 상표에 해당 될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라도 상표 등록이 인정된다’는 법조항을 인정했다.
케이투코리아는 특허청의 상표 등록 결정으로 상표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고, 유사품 발견 시 현장 압수 등 단속 실효성을 강화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유사 제품판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의한 처벌만 가능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작년 매출 160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2000억원 달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