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받은 ‘법학계 쓴소리’ 양창수 서울대 교수

2009-08-12     한국섬유신문
‘최초 학계 출신 대법관 후보’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56·연수원 6기·사진)가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새 대법관으로 제청받았다.
평소 말이 없는 편이지만 학자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하고 산다는 게 그의 신조다.
2006년 8월 당시 진보적 성향의 전효숙 신임 헌재소장 지명 논란에 양 대법관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편할 것 같은 사람을 챙기는 ‘정실주의’가 문제”라고 말했다.
양 교수 대법관 임명에 법학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 교수 출신 대법관이 없어 학계의 연구와 사법부 법리판단이 따로 움직인다는 비판이 종종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