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무더기 파산 위기

국가채무도 눈덩이 850조엔

일본이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무더기로 재정 파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4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교토부, 지바현, 군마현 등 39개 지자체가 재정조정기금에서 가용재원을 충당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조정기금은 천재지변이나 채권상환 등에 대비해 지자체가 보유 중인 예비 재원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재정에 ‘경고등’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광역지자체 중 지바현은 재정조정기금 잔액이 전혀 남지 않았고 교토부와 효고현, 미야기현 등 9개현은 잔액이 100억엔 미만이라 거의 재정파탄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방 재정이 파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공장의 해외이전, 지방세수 감소, 중앙 지원금 축소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에 47개 광역지자체 재정조정기금의 올해 말 총 잔액은 작년 말보다 26.7%가량 줄어든 1조1967억엔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 재정 사정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채와 차입금을 포함한 일본의 국가 채무는 작년 말 현재 총 849조2390억엔에 달해 최근 1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민 한사람이 떠안고 있는 나랏빚이 약 665만엔에 달하는 셈이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은 ‘잃어버린 10년’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과 감세 정책을 남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 불황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자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잇따랐고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정책이 동원되면서 다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국민연금이 2047년 전후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현재 수준(36.5%)으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이 적립금이 2047년 전후 고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장현선 기자 aefsd@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