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국가 브랜드 파워업 “디자인 기본법 제정한다”

산업관장 부처 일원화 골자
지경부·문광부 벌써 신경전

국가 브랜드파워 견인차 디자인 육성을 위한 ‘디자인기본법’ 입법 발의가 예고돼 주목된다. 또 디자인 기본법은 디자인 업무를 정부부처 하나로 일원화, 산업효율을 제고시킨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일원화 되는 디자인 정책관장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부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가 서로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디자인 정책 단일화는 1977년 제정된 디자인 포장 진흥법을 이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근거로 하면 지경부 소관이지만 1999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산업’을 문화부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 해석을 놓고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올 정기국회에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문광부가 주무처가 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 기본법’을 입법 발의해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남 의원은 디자인 기본법 입법 발의와 관련 “공간 및 디자인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경쟁적으로 치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인간과 문화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업계, 학계에서 관심을 집중해 디자인 업무를 일원화해야할 것”을 지적하고 디자인기본법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디자인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문광부가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를 개최한다.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 의원은 “디자인과 문화를 분리할 수 없고, 네덜란드와 영국을 비롯 해외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디자인사업을 문화부가 주관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자인 정책을 맡는 것이 시대 변화에 맞다”고 문광부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 “디자인엑스포는 삶의 영역인 생활공간을 문화화 한다는 의미 있는 작업”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의의를 덧붙였다.
김나영기자 prayer78@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