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기본법’ 국회상정

한나라 남경필 의원 입법발의

2009-10-06     한국섬유신문
국가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디자인 기본법’이 지난 2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입법 발의로 정기국회에 상정됐다. 디자인 기본법이 올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난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브랜드위원회 설치등과 연계돼 국가 디자인·브랜드파워 레이스에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기본법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디자인 정책기능을 ‘국가 디자인 위원회’로 통합하고 디자인 업무를 일원화시켜 예산절감과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게 핵심이다.
남 의원의 발의에 동참한 여·야 50명 국회의원들은 현재 건교부나 지경부등 각 부처가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으나 국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광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나영기자 prayer78@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