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5大강국 심사시스템 표준화
2009-10-31 장현선
특허청은 최근 제주에서 열리는 특허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10대 심사시스템 기반과제를 공동추진해 심사역량, 심사기준, 심사여건 등을 표준화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국은 출원서식을 통일하는 한편 이 서식에 따라 출원된 서류는 각국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나라마다 다른 특허분류체계도 표준화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심사관행이나 품질관리를 위한 공통지침을 만들어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특허문헌 검색업무의 세부내역을 공유하고 각국 심사관이 통일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공통 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