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거일 “노조는 한국 사회의 짐”

2009-10-30     한국섬유신문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가 낳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제적 성취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소설가인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사진)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늘 경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거일 대표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인위적 독점’이라고 규정했다.

복 대표는 “(그동안)종업원들이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도록 사회가 강제했다”며 “이 덕분에 많은 노동자가 노조의 혜택을 입었고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개선됐으니 반어적으로 노조는 노동자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노조의 독점적 지위는 그대로 남았고 노조가 지닌 힘은 여전해 필연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지만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