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
10일내 2차례 관세 감축 효과
2016-12-11 정기창 기자
한·중 FTA가 오는 20일 공식 발효된다. 양국은 지난 9일 북경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한국은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이어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은 12월 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절차를 마무리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발효일과 내년 1월1일, 단기간내 관세가 2차례 감축돼 우리 기업들의 對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5만38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해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