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지역이 자국 수출상품
국제가격 하락과 경기침체 지속으로 수입규제 강화 및
이를 위한 로비가 확산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 복귀하
려는 경향이 있어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對중남미 수출 주력품목인 한국産 섬유류에 대해
세이프가드(Safeguard), 앤티 덤핑(Antidumping)등 보
호무역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수출에 적잖은 타격
이 예상된다.
브라질은 소비자보호 기준을 적용, 수준이하 표준품질
물품에 대해 수입불가 방침과 함께 세관의 가격산정 기
준을 엄격 적용, 실가격보다 인보이스상 가격을 과다하
게 낮춘 물품의 수입을 엄격 통제하게 된다. 또한 세이
프가드, 앤티 덤핑 등 무역보호기능을 강화하고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수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콜롬비아는 이미 8월17일자로 한국産 섬유류(HS
5402, 43)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콜
롬비아측이 통보한 8월17일로부터 60일후에 협상을 타
결짓지 못할 경우 WTO 섬유감시기구(TMB)가 수입규
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등 중남미 수출 어려움이 점
차 가중될 전망이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