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섬유패션 ‘날벼락’
정부, 북제재 국제공조 결단
업계, 불가피한 조치였나 강변
北, 12년간 6160억원 벌어
2017-02-12 정정숙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방에 참고 참았던 우리 대한민국은 불가피하게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국제공조 협력을 요구받았던 관련 국가들이 당사국인 한국은 개성공단을 통해 경협을 지원하면서 정착 금융 경제분야에서 옥죄달라는 요구는 모순이라는 점에서 고민끝에 내린 정책적 결단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진출한 약 58개 섬유 패션 업체들이 초비상사태를 맞았다. 지난 10일 정부는 개성 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작년 1320억 원, 2004년 이후 총 6160억 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들어갔다.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에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합동으로 운영되는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중 의류, 신발 등의 섬유 업체는 58개사다. 작년 8월까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약 5만4000명이며 160달러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다.
개성공단에서에서 90% 이상의 의류 생산 라인을 보유한 한 업체 대표는 “주문 받은 물량만 10만장 가까이 된다. 우선 급한 물량을 국내에서 맞춰야 하는 데 인건비만 두 배 이상이다.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탈해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제품을 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한 시간 만에 중단을 선언해 기업들 피해가 크다. 2013년을 돌이켜 보면 원자재와 제품 등을 철수 시킬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오늘(11일) 일부 완제품은 들어왔지만 원단 등의 반입을 북한이 막고 있다. 특수 원단 등 새로 구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앞으로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개성공단도 중요하지만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에 공감 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측도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본격 가동된 후 2013년 4월~9월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11일 오후 북한은 5시 30분까지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설비와 물자는 개성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고 통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