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직물업계가 총체적인 오더부진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출자율규제를 놓고 의견이 엇
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올들어 PET직물업계는 세계 전지역서 경기침체 장기
화와 함께 오더량이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도는 어려움에
다 최근 수출질서의 최소한 규제인 수출자율규제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정부규제위원회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받는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정부규제위원회가 대외 창구의 무분별한 난립과
수출질서 파괴 방지를 위한 필수 장치인 수출자율규제
에 대한 존폐여부를 도마위에 올려 놓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도 존속과 폐지에 대해 양자간 대립하는 등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출자율규제가 가격, 물량 등
을 조절하는 경성 카르텔에 해당되며, WTO협정에 따
라 98년말까지 폐지되고, OECD의 카르텔금지 권고에
위반돼 무역 마찰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바 있
다.
이와관련 최근 또 다시 수출자율규제 폐지 논란이 불거
지자 업계에서는 「과당경쟁의 출혈수출을 피하고 시장
혼란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니 만큼 반드시 필요하
다」는 식의 당위성 주장도 있으나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규제는 가당치도 않다. 기존업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보호막이 아니냐」는 등 반발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출자율규제 폐지 여부에
대해 어느 주장이 「옳다. 그르다」라고 쉽게 단정짓기
는 어렵다』며『분명한 사실은 업계와 국익에 우선해서
폐지와 존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
시했다.
<박정윤 기자>